정년 연장 바라는 한국? "퇴직 연령 높이자" 41% 찬성, 서구의 3배

[보사연, 한국·미국·유럽 10개국 조사]
노후 불안에 45% "조기퇴직 생각 없다" 1위
"노인도 연금 삭감 분담을" 상대적으로 높아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퇴직 연령을 높이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조사한 10개국 평균의 2배를 넘는 비율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국가 환경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비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보사연이 덴마크 코펜하겐비즈니스스쿨, 이탈리아 토리노공과대학 등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10개 나라(한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폴란드 미국)에서 각각 성인 1,500~2,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라 한국과 서구 주요국을 비교해본다는 의미도 있다.

조사 결과 한국인은 '모든 근로자의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41.2%가 동의했다. 10개국 동의율 평균(14.8%)의 3배에 가깝다. '조기 퇴직을 위해 연금 감액을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조기 퇴직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한국(44.8%)이 10개국(평균 25.0%) 중 가장 높았다. 보사연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더 오래 일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사람은 '노인 인구 증가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에 76.1%가 동의했다. 이 또한 10개국(평균 44.8%) 가운데 1위로, 2위국(핀란드 58.1%)과도 18%포인트 차이가 났다. 조사 대상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 현실이 반영됐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 다만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에는 10개국 평균(44.9%)보다 낮은 39.9%만 동의했다. 연구진은 동의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노인층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이탈리아(70.5%)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관계에 뚜렷한 일관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급여액을 줄이는 일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공적연금 운영국의 공통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인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에게만 급여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24.7%가,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함께 급여액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28.6%가 각각 동의했다. 10개국 평균(21.3%, 15.1%)와 비교하면 '가입자·수급자 급여 동시 축소' 동의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편이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후세대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선세대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어 수급자 급여 삭감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