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화재 장례 기간, 윤 부부 골프 의혹' 제기 장경태 의원 피소

시민단체 서민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국회의원 면책특권 규정 헌법45조 '위헌'…헌법소원 제기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3차 전체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과 다음 날인 11일 유튜브 방송에서 "8월24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 부부의 골프 회동 시기에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다.

서민위는 장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다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45조가 헌법 11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