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 전 대통령과 달리 부정한 청탁 없어…검찰의 이중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언급하며 “나와는 다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지만, 자신이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제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나는 공소장 어디를 보더라도 제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보도가 되자마자 한 달 만인가 와서는 구속한다고 하고, 문 전 대통령은 (의혹 제기 후) 4∼5년째 확인만 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잡아넣고서는 무죄가 나오니까 또 기소해서 또 같은 내용으로 재판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헌법상 원칙인 일사부재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25억 원 (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추가 기소가 무죄가 선고된 앞선 사건과 사실관계·증거가 동일한 ‘이중기소’라며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씨 변호인도 이날 재판에서 전달한 돈은 성과급과 퇴직금일 뿐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가장행위가 아니라며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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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