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헌법재판관 2인 추천 생떼...헌정질서 마비 시도"

박정현 2024. 9.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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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마비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하는 게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를 늘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건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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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온 관행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마비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억지를 부리는 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생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 당장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며, 의도적으로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린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헌법재판관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하는 게 관행이라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를 늘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건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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