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안전판 탄탄하게…`비축전문위원회` 출범

송신용 2024. 9.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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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할 정부의 비축전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축전문위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관리돼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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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조달청 등 참석 20일 첫 회의
김윤상 기재부 2차관(사진 가운데)이 비축전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비축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할 정부의 비축전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비축전문위는 비축 정책 전반을 검토·조정하고 비축을 통합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로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최근 미국-중국 전략 경쟁, 국가 간 전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안보의 안전판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활동의 첫 발을 떼게 됐다.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식품의품안전약처·방위사업청 등 경제안보 품목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비축전문위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관리돼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구이다.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내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비축 기준을 마련한 뒤 각 소관 부처가 품목별로 비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을 수립해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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