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계기로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되게 재정·제도적 지원"

"연휴 큰 혼란 없었다" 강조하면서도 "현장우려 최소화 위해 최선"
추석 한시 적용한 응급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수가지원 연장 검토
광역응급상황실 전원·이송 기능 강화, 응급의 '사법부담 완화' 추진
"이제부터가 더 문제" 지적도…충북대병원 등 진료제한 병원 늘어날 듯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추석 연휴를 큰 혼란 없이 넘겼다고 자평하며, 이후로도 차질 없는 비상진료 태세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한시 적용됐던 응급실 전문의의 진찰료 가산 등 관련 수가지원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통해 권역 단위의 적정한 이송·전원이 신속히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국민들을 향해서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 지자체, 소방, 경찰 등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 큰 혼란 없이 추석연휴 기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증환자 감소에 힘입어 지난해 추석 대비 응급실 내원환자가 20% 이상 줄어든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응급실 이용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약속했다.

우선 응급실이 중증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응급·배후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휴에 국한해 시행됐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 수술 가산 등의 수가 지원사업은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규 수가화'도 필요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광역응급상황실 확충과 관련해 "4개소는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나머지 2곳은 현재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공간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다만, 아직은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 인력을 다 충원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 상황 의사나 상황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추가적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광역상황실이 좀 더 많은 전원, 또 이송까지도 의뢰받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필수의료 최전선인 응급실 의사들이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전문과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증환자는 진료가 불가하다는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전국 응급실은 전체 411곳 중 406곳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연휴 직후인 전날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6290명으로, 평시(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 및 비응급 환자도 평시(8285명)의 81% 정도인 6711명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동안 소폭 늘었던 환자가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당국은 분석했다.

전날 정오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 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으로 나타났다. 이달 첫 주 기준 주중 평균 99곳, 둘째 주 주중 평균 102곳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연휴가 지나자 다시 응급진료가 일부 제한되는 대학병원이 나오는 등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충북의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은 내달부터 주 1회 성인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타 지역 병원들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많다.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등도 응급실 운영을 일부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추석 당일인 17일 새벽, 신체 경련 등을 호소하던 30대 환자가 상급병원들의 수용 거절로 3시간여 만에 숨졌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정 실장은 이러한 '응급실 미수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배후진료 문제 대책을 묻는 질의에 "응급실 자체 역량을 높이는 여러 대책들을 발표했고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의료개혁을 (완수)해서 필수의료 보상 강화,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해법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아울러 "이번 연휴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신 응급실 이용수칙은 이전부터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말씀해온 것들"이라며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번 추석 때처럼 우선 동네 병·의원 또는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휴기간 의료 대란은 없었다'는 정부의 자평을 두고 "황당한 자화자찬"이라며 "정부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경증·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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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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