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EU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 기준 검토

유럽 주요국 및 OECD, ILO 등 국제기구 법률가와 연구자 참여 심포지엄 성료

2024 E.S.G. 글로벌 심포지엄 오프라인 참석자. 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 ‘EU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의 제도화 및 실행에 대한 글로벌 관점: 법제화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2024 KLRI E.S.G.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EU 공급망 실사 법률의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윌터 반 하툼 EU대표부 공사참사,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신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한창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발제자로 참석해 아시아 및 한국에서의 기업 인권 실사법과 정책의 제정 흐름과 경과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앤 미트보흐 교수(마틴루터 할레 위텐베르그대학, 독일)와 마이클 부리안 변호사(글라이스 루츠 로펌, 독일)가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의 적용 범위 수정 가능성과 입법자의 의무 등을 다뤘다.

이어 마르코 코라디 교수(ESSEC 비즈니스 스쿨, 프랑스)와 카를로 아마투치 교수(나폴리 페데리코 제2대학, 이탈리아)가 각각 ‘생물다양성 보호: 기업 지배구조의 숨겨진 도전 과제’ 및 ‘EU CS3D 이행에 대한 이탈리아 기업제의 불비’를 주제로 발제했다.

3부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관계자가 참석해 유럽의 새로운 공급망 규제와 관련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내년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연구협력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토론에는 이화령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플로리안 뫼슬라인 마르부스크 필립스 대학교 교수(독일), 브욘 룬드크비스트 스톡홀름 대학교 교수(스웨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최유경 연구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E.S.G. 연구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발효에 따른 EU 회원국 내 입법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의 대응책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9년부터 E.S.G. 공시 및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 제도 구축을 위한 법제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S.G 법제팀은 기업들이 글로벌지속가능성 지표에 부합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을 국문으로 번역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