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부당 억류된 미국인 석방 최우선으로 하라”

‘중국 의회-행정부 위원회(CECC)’ 18일 청문회에서 백악관에 촉구
데이비드 린 목사 20년만의 석방 계기, “최대 300명 억류” 주장도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관해 의회와 미국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중국 의회-행정부 위원회(CECC)’는 18일 청문회를 열어 중국 감옥에 수감된 미국 시민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하원의원 크리스토퍼 스미스 CECC 위원장(공화·뉴저지)은 “중국 정부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무조건적으로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그들은 사실상 인질 납치의 한 형태인 ‘출국 금지’라는 방법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문제가 국무장관이 중국 관리들과 갖는 모든 회의에서 1순위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인이자 전직 언론인으로 중국에서 수년간 구금되어 있었던 피터 험프리는 “최대 300명이 수감되어 있거나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은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런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는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수감되어 있던 중국 태생의 미국 목사 데이비드 린이 15일 석방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린은 2006년 기독교 훈련 센터를 설립하려다 가정집에서 선교를 한 것에 대해 계약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다. 린이 18년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국무부는 그의 구금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린의 딸 앨리스는 15일 린의 석방과 미국으로의 안전한 귀국을 확인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미국인이 구금되어 있다”며 “불법적으로 구금된 미국 국민들은 평균 8년이라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상하이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카이 리의 아들 해리슨 리는 린 목사의 석방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금된 미국인 석방 협상이 선거와 행정부 교체 등으로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미국인 석방 논의를 우선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마크 스위단은 중국에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또 다른 미국인으로 국무부는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단은 2012년 구금돼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험프리는 수감자 학대도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중국 당국은 수감자 실태를 조사하던 중 2013년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그는 “중국의 사법 제도는 정의가 아닌 억압의 제도”라며 “경찰, 검찰, 사법부, 교도소, 변호사 등 모든 기관이 하나의 유기적 전체를 형성하며 모두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다.

험프리는 중국 감옥의 강제 노동은 근본적으로 굴라그(구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와 같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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