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헌법재판관 2인 추천 생떼…헌정질서 마비시도"

헌법재판소 [촬영 최윤선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여야 협의 추천 관행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재판관 추천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임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생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심리는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책임있는 원내 제1당의 자리로, 합리적인 국정의 파트너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0년 이후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은 여야 각 1인 추천을 제외한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행이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며 추천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 공백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 늘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공백을 발생시키고자 정략적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려면 우선 여야 각각 1인의 몫을 먼저 추천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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