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에 공정한 판결 기대"...야당 "검찰 왜곡·억지 기소"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2년이나 걸려…매우 유감"
민주 "범죄 성립 안 돼…검찰의 왜곡·억지 기소"
이재명 유·무죄 판결 따라 정치권 파장 예상

[앵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재판이 2년이나 걸렸다고 유감을 표하며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검찰이 법을 무기로 한 폭력 조직이 됐다며 '검폭', '법폭'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을 둘러싼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건 1심 재판이 기소 후 결심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재판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낸 겁니다.

그 사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결 늦어진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두고,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을 무기로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조직 '법폭'과 다르지 않다며 왜곡·억지 기소라고 성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준호 /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 : 검찰이 '몰랐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금은 당 내부 결속력이 강한 만큼,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대한 여권의 공세에 흔들릴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이지만, 실제 유죄가 나올 경우, 파장이 적잖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오는 24일 만찬을 하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독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만나는 등 의료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친한계에서는 만찬 자리 특성상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현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만큼, 성과를 위해 독대하는 시간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식사 나오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래요, 그 자리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따로 짧게라도 독대 시간을 가져서 서로 말씀을 좀 하시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다만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 협상의 여지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국민 안전과 생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더는 평행선을 달릴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하며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추석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열거하며 숫자와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민주당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의료대란 책임자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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