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서 文 언급…"부정 청탁 여지"

직무 관련 뇌물 아들의 성과급 가장 혐의
재판서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 주장
곽상도 "文은 부정청탁 여지…나는 없어"
"일사부재리 원칙 형해화 제동걸어 달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알선 대가 및 뇌물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아들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판에서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부자 및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기소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쟁점과 증거조사 방식 등을 정리했다. 이날은 첫 정식공판 기일로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아들 병채씨, 구속 수감 중인 김씨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곽 전 의원은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애(병채씨) 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상직이란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다"며 "그러니 부정 청탁의 여지가 있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사람을 보내 뒤치다꺼리를 해줬다고 한다"며 "저는 생활비를 지원해 준 적도 없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시켜서 뒷바라지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한 달 만에 구속한다고 하고 문 전 대통령은 4~5년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한탄했다.

끝으로 재판부를 향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같은 내용으로 또 검찰이 기소를 했다"며 "이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면 뭐가 공소권 남용인가. 검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에 확실히 제동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곽 전 의원 측 변호인 역시 이번 검찰의 기소를 '이중기소, '공소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번 기소는 선행사건 1심의 무죄를 뒤집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일방적이고 신빙성 없는 참고인들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구성돼 소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씨가 병채씨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25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전달한 건 맞지만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2021년 4월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 및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병채씨에 대해 25억원 수수 관련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도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김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께 남욱 변호사로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2월 같은 사건으로 곽 전 의원에게 특경법상 알선수재,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핵심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존재했는지, 곽 전 의원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성인인 병채씨가 독립된 경제 단위를 꾸렸다고 보고, 곽 전 의원과 병채씨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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