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산부인과 의원, 3년 간 ‘분만’ 없었다

광주 34곳, 전남 19곳 모두 2022년 이후 분만수가 청구 ‘0’건
고흥·완도는 월 1건에도 못 미쳐…분만의료기관수 6년새 ‘감소세’
박희승 의원 “지역 분만 인프라 확충해야…실질적 지원책 시급”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광주·전남 산부인과의원이 최근 3년 동안 전혀 분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53곳 산부인과 의원이 분만 수가를 단 한곳도 청구하지 않아 진료행위는 하고 사실상 분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산부인과 신생아실 ⓒ강진군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34곳, 전남 19곳 산부인과의원 모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 의원이 1곳도 없었다는 것은 산부인과 진료행위만 하고 정작 분만 진료는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사실상 2018년 이후 6년째 지속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광주의 한 산부인과 의원 1곳이 2020년, 전남에서는 2018년 의원 1곳이 분만 수가를 청구했을 뿐이다.

또 전남 기초지자체 중에서 전남 고흥군·완도군은 전체 분만 의료기관(의원 외 병원, 종합병원 포함)의 올해 7월까지 분만 수가 청구 건수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 자체가 적거나 분만 의료 인프라가 더 잘 갖춰진 곳에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의 분만 의료기관은 올해 425곳으로 2018년 555곳보다 130곳이나 줄었다. 4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 세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광역시도 모두에서 감소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 분만이 가능한 의료 기관은 광주 7곳, 전남 13곳으로 2018년과 비교해 각각 2곳, 3곳이 줄었다.

ⓒ박희승 의원실

전국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곳 중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1.5%인 38곳이었다. 의료법상 100~300병상인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는데,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병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박희승 의원은 "저출생이 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분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산부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분만 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