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 억제·대응 체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9일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하면서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NCG는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운용에 특화된 협의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오늘(20일)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국빈 방미했을 때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특히 이를 무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할 경우,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뒤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원전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년 3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지난주 허가했고, 즉시 기초 굴착 공사를 개시했다"면서 "이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의미하며,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책 목표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코와 경제협력을 확대할 분야로는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정부 간 실무협의 채널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