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보상 강화…전문의 진찰료·응급수술 가산 연장"(종합)

"응급실 의료상황, 추석연휴 이전과 유사…411곳 응급실 중 406곳 24시간 운영"
복지차관 "연휴 응급의료 큰 혼란 발생 안해…응급실 보상 계속 강화"
의료계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해 미래 청사진 논의하자"

우려했던 '응급실 대란은 없었지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워 강화, 한시적으로 지원한 수가의 제도화 등 건의사항이 있었다"며 응급의료와 관련한 보상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추석 연휴 기간의 응급의료 이용에 대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불상사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전보다 많은 당직 의료기관을 운영해준 의료기관과 24시간 응급실을 지킨 의료진, 더 위급한 분을 위해 협조해준 국민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험 분만, 손가락 절단환자, 복부 자상 환자 등 보도된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지역의료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의대 정원과 개혁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해 의료의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상황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응급실 상황은 추석 연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석 연휴 늘었던 응급실 내원환자 수는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날 전국 411개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 중인 곳은 406곳으로, 전날과 같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9일 기준 1만6천290명으로 평시(1만7천892명)의 91% 수준이며, 이 중 경증과 비응급 환자 수는 6천711명으로 평시(8천285명)의 81% 수준이다.

19일 정오 기준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1곳이다. 9월 첫 주 주중 평균인 99곳, 9월 둘째 주 주중 평균인 102곳과 유사한 수준이다.

복지부는 "광역응급 상황실 중 일부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한 곳의 인력 충원을 서두르고, 근무하는 의사나 상황 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14곳 거점 지역센터의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대1 담당관을 계속 지정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의료 현장에 파견된 군의관 중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병원장이 현장의 판단하에 응급 또는 배후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군의관의 전공과목을 고려해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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