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대통령실은 2인3각 한팀...지지율 동반 하락, 함께 매 맞는 상황” “의료개혁 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 구체적 선후 관계는 아쉬워” “성장 이룩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복지,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져야” “여연원장으로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기후위기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 “보수정당, 다른 의제 발굴에 있어서 게을렀던 부분 반성해야” “여연 시스템 재정비 중...내년 초 가시적 결과물이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 “25만원 지원금, 예측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차등지원은 긍정적"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20일 (금)
○진행 : 정영진
○출연 : 유의동 / 여의도연구원장, 채윤경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이렇게 또 오늘도 동접자분들 많이 와 계신데 많은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해지신 것 같습니다.
누구냐고 지금 얼굴은 보이는데 웬만하면 아는 우리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연구원 신임원장이시죠? 유의동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유의동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여의도 연구원장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채윤경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어서 오시고요.
▶이상민
네 반갑습니다.
▶정영진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여의도연구원 가본 적 있으세요?
▶이상민
아니요. 저 연구나 공부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정영진
거리가 멀죠? 여의도 연구원은 누가 가는데요 주로
▶유의동
연구원에 누가 오냐는 질문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정영진
여의도 연구원장 원장은 누가 갑니까? 주로
▶유의동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 중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계셨고요.
▶정영진
그때는 좋았죠
▶유의동
그때 그때는 매우 평가가 높았던 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윤여준
▶유의동
윤여준 전 의원님도 계셨었고
▶정영진
지금은 여의도연구원이 약간 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유의동
최근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채윤경
다니는 곳마다 이 질문을 계속 받으신 것 같아요.
▶유의동
그게 아마 여의도연구원이 한때는 싱크탱크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가 컸었는데 최근에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많이 하시고 또 특히나 우리 국민의힘이 연속해서 세 번
▶채윤경
총선을
▶유의동
그리고 최근 두 번은 아주 큰 차이로 이렇게 지다 보니까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표정 약간만 좀 밝게 해 주시겠어요? 약간 좀 약간 울상이셔 보니까
▶채윤경
아니에요. 되게 밝은형님인데요.
▶정영진
원래 밝은 형님이 그러니까 표정 자체를 조금 밝게 좀 부탁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점심시간에 이분들 식사 맛있게 하셔야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윤경
너무 지금 초반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총선을 진 게 잘못이지 여의도 연구원이 잘못해서 총선을 진 거는 아니잖아요 또
▶이상민
원장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개혁의 방향이나 어떤 속도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의동
제 나름대로는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완수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그게 속도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평가는 제가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정영진
원장님한테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유의동
어찌 됐건 예전에 누렸던 평가 이런 것들 역량 이런 것들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정영진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 번
▶유의동
기대 다시 한 번 기대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연락들을 많이 주시니까 그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정영진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 것 같은데
▶유의동
이 방송 이런 방송이군요.
▶이상민
왜냐하면 저는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아니 여론조사 결과를 왜 안 주느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우성이 좀 있었잖아요.
▶유의동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이요.
그런데 그런 불만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저희가 손을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의도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 선거 패배의 결과를 나타내는 숫자일 수는 있지만 이 선거 패배를 가져오는 원인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영진
보신 분들이 약간 좀 오해하고 계신 게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진짜 무슨 어디 연구소 연구원을 데려온 걸로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민
KDI처럼
▶정영진
국민의힘이라는 우리나라 정당이 있습니다. 여당이에요. 현재 여당의 제일 큰 핵심 싱크탱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이분 전 의원이시죠?
▶채윤경
3선 무려 3선 의원입니다. 국회에 오래 계셨어요 되게 윤문식 아닙니다.
▶정영진
윤문식 아니고요 유의동 연구원장님입니다.
▶채윤경
그런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어쨌든 여론조사 혹은 여론 분석 당의 상황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좀 나눠서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걸 보면 너무너무 낮은 지지율이 나와 있죠.
20% 긍정 평가라고 하면 이건 거의 임기 말에 나오는 수치인데 이것은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지
▶정영진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의도연구원에서
▶유의동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 인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 한 가지 사건과 원인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채윤경
그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유의동
이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는 한데
▶정영진
그걸 할 수 있어야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채윤경
실제로 그걸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닌 척하지만
▶유의동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또 이런 데 나가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저희한테는 늘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채윤경
그럼 이상형 월드컵으로 합시다. 의료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가장 큰 원인인지.
▶유의동
저는 지금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개별 사건들은 일종의 현상들이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오 흥미로운데요. 근본적 원인이 따로 있군요.
▶유의동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당이 어떤 정당인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당인지가 국민들께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도 그 비전을 좀 갈고닦는 데 게을리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효용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들께 드리는 효용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특히 여당이 되었다면 정책을 이끌고 나가는 정당으로서의 맡은 바 책임을 다했느냐 그리고 그 효용감을 국민들께 드렸느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작은 개별 개별 사건들의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이제 표출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당이 제대로 비전도 못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감, 정치적 효용감을 전혀 못 주는 상황이 근본적인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유의동
전혀라는 표현 보다는
▶정영진
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고 그 위에서 이런저런 부정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훨씬 더 크게 그게 다가오고 있다.
▶유의동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영진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보시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채윤경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유의동
아니 국민들께서는 나타나는 현상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기저에는 그런
▶정영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유의동
유증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가스들이 에너지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여져 있는 토대 위에서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할 때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뭐 이렇게 금방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체력이 저하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중병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정영진
지금 약간 체력 저하 상태신 거죠?
▶유의동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총선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있고 당의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당과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당선 당시보다는 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실이랑 좀 각을 세워야 했는데 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의동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대통령실은 2인3각 경기를 하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본질적인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디커플링 말씀들을 하시는데 디커플링이 되려면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무슨 임기 말이 돼서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임기 절반이 채 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 모든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아무래도 그 절박감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보다는 정당이 훨씬 더 크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의 구성원들의 생각들이나 태도를 보면 그런 절박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욕심은 대통령실보다는 당이 훨씬 더 크게 갖고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이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실도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정영진
그 절박성은 저는 방금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상민
뭡니까?
▶정영진
절박성 부족하다는 걸 우리 원장님께서도 뭐 이런저런 예를 드는 게 이제 굉장히 참 이해가 잘 되는데 예를 들면 2인3각에 비유하셨잖아요.
옛날 비유
▶이상민
옛날 비유입니까? 88올림픽 비유입니까?
▶정영진
옛날에는 2인3각하면
▶채윤경
더 비유를 치열하게 절박하게 고민을 했어야하는데
▶정영진
이거 2인3각 지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요즘은 그 경기를 안 하거든요.
▶채윤경
다 개별로 뜁니다. 요새
▶정영진
둘이서 한쪽 발 묶고 세 발로 다닌다. 그래서 삼각인데 다리 각자 쓰는 거죠. 그런데 삼각형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채윤경
이거는 근데 약간 문해력 문제 아닙니까?
▶정영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신 그 문해력조차도 고민을 치열하게 하셔야죠. 지금
▶유의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영진
지금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비유하실 것 같으면 곽튜브와 빠니보틀 이렇게 이제
▶이상민
아 곽튜브 민감합니다 지금
▶정영진
그런가요?
▶채윤경
지금
▶정영진
그렇게 차라리 비유하시면 바로 와닿는데 2인 3각하면 우리 세대는 다 알죠.
옛날에 그 경기 운동할 때마다 맨날 선생님 선생님이랑 이거 자꾸 이거 있잖아요.
▶유의동
반성하겠습니다.
▶채윤경
아니 근데 지금 이 지금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냐면 원장님 마음속에 당이 별로 열심히 안 한다 치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정권 내주면 너네 누가 책임지니 이제 이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당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편안할까요?
▶유의동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연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연이 싱크탱크의 대명사로 불리울 때 그러니까 시중에서 야 여연이 그러던데 여연 결과가 그렇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당도 강했지만 여연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여연이 강해서 당이 강했는지 당이 강해서 여연이 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순환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도 약하고 여연도 약해요. 그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악순환되는 건데 이게 악순환되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그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개인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채윤경
나의 다음 선거
▶유의동
뭐 그런
▶이상민
영달을 위해서
▶유의동
영달이라기보다는
▶채윤경
영달이라는 말 또 싫어하십니다. 나의 다음 선거
▶유의동
뭐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로 가깝게 다가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절박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문제일 때 또 리더십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한테 주어진 숙제가 매우 큰 거죠.
▶채윤경
연구원장 되시기 전에 정책위의장도 비대위에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는 거 당대표 출마하는 것을 두고 지금 말고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있다가 나와도 당을 위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나오면 훨씬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대표 선거 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 대표가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시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유의동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크겠죠. 이렇게 바람을 맞바람을 그냥 맞고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을 같이 고려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환경적인 요소가 어려움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본 거였습니다.
▶정영진
예전에는 민주당에서도 여연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 이런 거에 신경 되게 많이 쓰면서 그렇죠
▶이상민
그렇죠 신뢰가 있었죠
▶유의동
신뢰가 있었죠.
▶정영진
지금은 원장님 되시고 나서부터인가요? 그게 그전부터 그랬죠?
▶채윤경
아니 제가 봤을 때 원장님 얼마 안 됐습니다.
▶유의동
저한테 뭐 사감이 있으신 건 아니죠?
▶채윤경
막상 들어간 지는 지금 두 달 두 달 되신 거죠?
▶유의동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채윤경
한 달 얼마 안 됐습니다.
▶이상민
원장님은 누가 뭐래도 사실 친유승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승민 한동훈 위원장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어떤 케미는 좀 잘 맞는 편입니까? 지도부하고
▶유의동
케미라고 할 만큼 이렇게 개인적인 접촉이 많은 관계는 아니어서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간섭은 안 하시더라고요.
정책위의장 할 때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저런 당이 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당 대표나 지도부에 이렇게 전달하시죠?
▶유의동
해야죠 이제
▶정영진
이제 해야 돼요? 하실 거죠?
▶유의동
해야죠.
▶정영진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럼 당을
▶유의동
당을 어느 쪽으로 가다니
▶정영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추구하는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또 잘 생각을 하셔서 연구해서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의동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 당은 국민의힘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혹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유의동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구원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인데요.
빌드업 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선택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적어도 제한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 제한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본기가 쉬운데 그런 부분으로부터 그런 제약으로부터 좀 자유스럽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제 딸이 셋이거든요.
20대입니다. 26 24 28 이렇게 20대 비슷한 또래에 들어가 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세 아이들을 구분을 하자면 경기도 수도권에 사는 20대 여성 이러면 대부분 이게 정치적으로 구분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대략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으로 이 세 아이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 딸들이지만 세 아이들이
▶정영진
너무 다르죠.
▶유의동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소구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차이가 크거든요.
▶정영진
3명도 각자 다르죠?
▶유의동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영진
아빠 말도 안 듣고 일단
▶유의동
좋은 딸들입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되겠는데 이 방송.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통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공급자적 입장에서 정책 수혜자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저희들만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정치의 효용성을 못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좀 조밀하게 세그먼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방향을 지금 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찬찬히 살펴본 후에 그 조사를 연구를 바탕으로 좀 이렇게 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이제 알이냐 닭이냐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정책 비전들을 많이 내놓으면 당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더 호감이 높아지고 그럼 또 그 당에 대한 호감이나 높은 지지율이 그 정책이 잘 먹혀들 수 있게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선순환이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조금 우리가 연장선에서 좀 잘라보자면 당 지지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이 당 지지율을 조금은 단기적으로라도 빨리 올려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래야 이제 정책을 발표하거나 뭘 하더라도 이게 들리기라도 하지 지금은 아예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몇몇 김건희 여사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좀 하고 그다음에 좋은 정책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들려드리면 그게 좀 설득력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제 좋은 정책 만들어서 발표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국민들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 좀 조금 너무나 순수한 순진한 이런 접근 방식은 아닐까.
▶유의동
아니요. 사회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다 옳은 말씀들이죠.
▶정영진
옳은 말 고맙습니다.
▶유의동
근데 그것들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사실은 사회생활의 첫 시작을 국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국회 비서로
▶채윤경
성공한 지금 정치인
▶유의동
보좌진으로서 시작을 했었는데
▶정영진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유의동
그게 2001년도니까
▶채윤경
24년 정도
▶유의동
24년 정도 지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정영진
길어요 그 정도면 짧지 않아요.
▶유의동
그 경험 속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진짜 급하다고 실 바늘 허리 매서 쓰는 우를 범하면 지금 책임지지 못할 아니면 계획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 나중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정영진
돌아오는
▶유의동
그것이 발목을 잡는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큰 그림 안에서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준비는 좀 다소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채윤경
그러면 정부가 하겠다고 했던 것이 의료 개혁이 있고 연금 개혁이 있고 노동 개혁이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가장 불거져 있는 것은 의료 개혁인데 이거는 잘 가고 있다고 보세요?
▶유의동
잘 가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지금 뭐 이렇게 정치라는 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관계 여부보다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영역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 그렇죠 그것들이 또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영향을 이렇게 연쇄적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여야 의정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것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 과정에서 또 부인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이 시점에 의료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후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 경제 지금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역시 경제정책 같은 것도 당에서 주요하게 또 내놓으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혹은 좀 여당에서 힘 있게 밀어야 될 경제 정책은 뭐라고 혹시 여연에서는 생각하십니까?
▶유의동
아직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정영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도대체
▶채윤경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유의동
아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싱크탱크라고 하잖아요. 싱크탱크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공공에게 내놓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당을 통해서 당 안에 있는 정책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가게 되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날 것으로 내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그게 이제 대체로 당에서
▶유의동
그 이야기를 저한테 섭외해 주신 작가님께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드리면서 제가 나가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현안에 답드리기가 어려울 거라고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영진
원래 이제 말해요. 섭외 작가한테는 다 요구 조건 들어드린다고 하라고 해. 그러나 일단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말이 달라집니다.
▶유의동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복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본질적으로 크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상민
재정비
▶유의동
그러니까 복지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채윤경
복지라는 게 안전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상위계층이나
▶유의동
안전망을 조금 더 두터워야 되고 넓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복지하면 좀 시혜적인 약자들에게만 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로서의 복지 그 개념에서는 반드시 사회안전망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두터워져야 될 거고 넓어져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우선된 후에 다른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거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 정당에서 추구할 바는 아니지 않나요?
▶유의동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의 출발이라든지 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수 정부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시작했던 사회보장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데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성장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좀 과하게 치우쳐진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우리 복지라는 보수라는 개념이 이런 거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 정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잘 유지 지속가능하게 유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영역인데 그 공동체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안전망 그 구성원들이 안전함을 느낄 때 편안함을 느낄 때 그 소속감을 느낄 때 그 사회는 공동체는 좀 더 커지고 지속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이 과정 속에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는 나름대로 모든 정부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진보 정치를 추구하는 분들이랑 차별성은 원래 이제 거기에서 많이 좀 갈라지는 것 같은데
▶유의동
저는 그거는 좀 오해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채윤경
최우선 과제인가요? 여의도 연구원의
▶유의동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여의도연구원의 연구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뭐 하겠지만 원장으로서 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도 격차 해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우선순위 세 가지를 꼽으라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양극화 또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 지구적 위기이기는 합니다만 기후위기 이 세 가지를 우선순위의 1 2 3번 안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1번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상황이고 2번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성장론자들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기후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채윤경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때
▶유의동
한가로운 이야기다라는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역설적이게도 기술의 발전이 환경오염을 갖고 왔다면 가져왔다면 지금은 그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기술의 발전인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테크라고 해서 기후기술 기후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성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영진
만약에 이 3개가 진짜 중요한 거라고 판단하신다면 사실상 원래 하셨던 쪽이 있잖아요.
원래 예를 들면 진보 쪽에서는
▶채윤경
녹색당이나 이런 데
▶정영진
원래 이것만 파던 분들이잖아요. 그 사실상 그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겠죠.
그쪽에 관심도 더 진심으로 많으실 테고 그럼 그쪽이 계속해서 정권을 잘 잡는 게 더 좋은 일이겠네요.
▶유의동
그쪽이 어느 쪽?
▶정영진
진보 쪽이 왜냐하면 지금 보수에서는 원래는 좀 더 자율 경쟁을 통해서 근로 의욕도 고취시키고 그래서 성장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게 기본적인 가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도 진보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나는 뭐 그건 가치의 차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의동
근데 그건 전달이 잘못됐거나 인식이 잘못될 수는 있을 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성장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는 기후 문제는 소위 말하는 진보당의 진보 영역의 진보정당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좀 편견일 수 있는 게요. 이 민주당 기후에 대한 민주당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기후에 대한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간 우리 당이 우리 당이 기후 문제다 그러면 기후는 아니야 이거는 뭐 민주당 거야 우리의 이슈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치워놓은 게으름의 결과인 것이지. 저희가 각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못 가질 이유가 없고 당연히 우리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준비들을 하고자 하니다.
▶채윤경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이상민
또 기후 관련 전문가시잖아요.
▶유의동
그 어쩌다 얘기가 이제 기후 쪽으로만 쏠려 있는데 저희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할 준비를 우리 정당들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구조를 보면 양당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대통령제 하에서 또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텐데 양당제가 운영이 되면 모든 정당이 모든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정당들을 캐추얼 파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당은 여태까지 좀 제한되고
▶채윤경
의제 자체를 좁혀놓은
▶유의동
좁혀놓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보수정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상당 부분을 주류로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이슈들 의제들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좀 게을렀던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반성은 좀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정영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답을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 답이 경쟁하는 정당들과는 다른 답을 갖고 있어야 사실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쪽은 이걸 추구하고 저쪽은 저걸 추구하니 내 가치에 맞는 것은 이쪽이구나라고 이쪽 선택을 할 텐데 지금 말씀은 양극화 해소 혹은 복지 확대 이런 것도 결국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거둬야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증세나 이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기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아마 하신다는 걸 보니까 역시 지금 현재 민주당 혹은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진보 세력이 좀 더 추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별화도 안 된 이 정치 세력들 간에 뭘 국민들은 고를 것이며 그런데 대체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특히 양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답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지금 세금을 더 거둬서 뭘 해 세금 더 깎아주고 우리는 성장으로 갈 거야라고 예를 들면 보수 세력들이 좀 더 주장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 쪽에 표를 찍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할 것 같은 거에다가는 그냥 다 뭐든 갖다 붙이자 혹시 이런 전략은 아닌가 싶어서.
▶유의동
좀 지켜보시죠.
▶정영진
지켜볼까요?
▶채윤경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양극화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이야기를 크게 주셨는데 이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당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지고 올 건지 이를테면 법안 발의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으면 국회에서 그다음에 법안을 발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법을 발의하는지를 봐야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태워줘야 되는데 복지 예산이 그러면 이번에 늘어날 것이냐 당장 2025년에 저출생 예산이 늘어날 것이냐 이 기후 관련해서 예산이 늘어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여의도연구원의 역할을 좀 알 수 있고 우리도 당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의동
그러니까 여의도 그러니까 여의도연구원이 그 정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내는 재료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물류 창고라고 할까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노력들을 할 거고 그 노력들을 통해서 원내에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또 당의 여러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채윤경
조금 가시적으로 볼 만한 결과들이 나올까요? 이번에 예산이나 법안을 통해서
▶유의동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지금 막 이제 우리 여의도연구원의 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고 하려면 내년 초는 돼야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민
확대 지향입니까? 축소 지향입니까?
▶유의동
어떤 의미에서
▶이상민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나거나 예산이 아니면 좀 컴팩트하게 쓰여진다던가
▶채윤경
예산을 늘려야지 근데 뭘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의동
전반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 경제 규모도 커지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테니까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일 거고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 또 당의 주장은 또 다른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저희가 하는 것을 좀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민
아니 2023년 기준으로 민주연구원에서는 박사급 연구원이 20명인데 여의도 연구원 2명 이렇게 돼 있어서 가지고
▶채윤경
민주연구원 돈 진짜 많아요.
▶이상민
네 이게 좀 규모가 차이가 나는 게 역량의 차이가 아닌가.
▶정영진
석사급으로도 충분히 또 뽑아낼 수 있죠.
▶유의동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량화돼 있는 거니까 정성적인 거는 따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어찌 됐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역량이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은 상대적으로 어디보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인식하기를 그런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영진
다시 끌어 올리실 거잖아요.
▶유의동
예 그런 부분의 노력들을 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거기에 이제 여의도연구원에 유의동 원장님을 모셨다는 것 자체로도 여의도연구원에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힘을 많이 쏟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의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해주셔서
▶이상민
마무리는 좋네요.
▶정영진
서서히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유의동 원장님이
▶채윤경
현안을 하나도 이제 대답을 못하신다고 그래서 금투세 안 하실 거죠?
▶이상민
하나만 여쭤볼까요? '근데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 왜 답이 없는 겁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차등 지원금 이것도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유의동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진짜 똑같네요.
▶이상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
▶유의동
소름 끼쳐.
▶정영진
소름 끼쳐
▶유의동
아니 차등 지원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민생지원금 민생 회복 제가 정확한
▶채윤경
민생 회복 지원금
▶유의동
민생 회복 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동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 일단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식으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합니다.
▶정영진
차등 지원은 환영 그건 계속 해도 돼요. 1년에 한 두 번씩 정기적으로?
▶유의동
저는 그런 부분을 이게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혜성 정책들이 계속 난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것들을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집어넣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윤경
노인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처럼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만들겠다.
▶유의동
그것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지 이런 형태의 25만 원은 그냥 오늘 다수당이 기분 좋으면 주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주는 거고 이런 형식의 정책들은 예측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 다수 당 기분 좋게 해드려야죠.
▶채윤경
1년에 4번 정도 받을 수 있게요?
▶정영진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여튼 이런 복지는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더 많이 확대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으시겠군요.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유의동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워낙에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정영진
그거는 유지 지속 가능하긴 합니까? 그렇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유의동
그럼요.
▶정영진
돈을 버는 사람들 내야 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받아야 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받는 금액 자체도 점점 늘리자고 한다면 이게 지속 가능하긴 해요?
▶유의동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개의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면 10개 중에서 우선순위를 1번부터 10번까지 정할 거고요.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10번 이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제한된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7번이냐 5번이냐는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정치하는 과정일 테니까요.
▶정영진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지금의 복지 수준도 아마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은 인구로도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뽑아낼 수 있다면 뭐 그런 큰 문제없을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점점 사람들의 생명은 또 길어지고 연장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 대비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긴 할까 하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건 좀 있습니다.
▶유의동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에 대한 보상 행동 비슷하게 그때그때 급한 대로 뭐 이렇게 즉흥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식으로 이렇게 복지들을 조각조각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지고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채윤경
백년대계를 꿈꾸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들어보면 큰 틀에서 이걸 다 재정비해가지고
▶유의동
근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그럴 시기가 됐거든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지금 변화 상황을 본다면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기들을 지금 그냥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입니다. 노동개혁이 됐든 연금 개혁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되는데 그 정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 고민을 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연구원들이 그런 대안들을 내야 되고 정당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그 책임입니다.
▶정영진
그 말씀은 저도 진짜 공감 많이 하는 게 세금 가져갈 때도 그렇고 그것이 이제 어디에 쓰일 때도 그렇고 너무 이게 딱지들이 많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세금인 듯 세금 아닌 것들처럼 나가는 것도 너무나 많고 이렇게 저렇게 뜯어가면 좀 이렇게 이렇게 걷어가는 것들이
▶유의동
그만큼 많이 버시니까
▶정영진
아니 세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윤경
세목이요? 우리는 단순한데 직장인들
▶정영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좀 통합해서 같이 가시고 그다음에 좀 나눠줄 때도
▶채윤경
복지도 심플하게 몇 살까지는 얼마
▶정영진
맞아 여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 좀 드리고 또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가서는 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의동
지금 이게 이제 정권을 잡는 과정이 선거를 통해서 잡게 되고 또 분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자신들한테 표를 던져준 분들에 대한 지지자분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임시방편 쪽으로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만 차제는 한 번쯤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상민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지구당 부활론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꺼내니까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시계 바늘이 거꾸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치개혁의 진도가 나가야죠. 지구당부활 저는 반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오세훈법을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유의동
근데 오세훈 시장님 목소리는 별로 안 똑같은데 근데 아까 아까 이재명 대표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민
지구당 부활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의동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세훈 시장께서 오세훈법 소위 말하는 오세훈법을 통해서 정치자금 관리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한 기여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구당 제도를 없앤 이유는 이게 돈 쓰는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관행처럼 흘러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그 돈이 풀어지는 그 과정에 지구당을 없애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돈 쓰는 문화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한 20여 년 사이에 이제 그 문화를 불러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도 없어요.
현금이라는 게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구당이 순수하게 갖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정당 말초 신경으로서의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것을 살린다 그러면 예전에 우려했던 부분 부작용들은 없애고 순기능만 살리는 거라서 저는 뭐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양쪽이 다 공히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정영진
혹시 오늘 나오시고 나서 내가 여의도 연구원 괜히 원장했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유의동
원장 괜히 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여기는 괜히 왔다는 생각
▶정영진
너무 섭섭해 하실 건 아닌 게 대부분 다 그 생각하시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다음에 좀 저희가 지켜볼 테니까요.
한 몇 달 뒤에 좀 얘기하실 게 많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의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