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다중이용시설 소방설비 자체 점검률 30% '턱걸이'

광주, 2021년부터 3년간 31%…전남도 비슷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증가세나 10% 불과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자체 점검률이 평균 30%대 초입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점검을 보완하는 소방서 주관 화재안전조사 실시율도 10%대에 불과하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다중이용시설들의 소방설비 자체점검률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30% 초입에 머물렀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백화점·병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된다.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자는 연 2회 소방설비를 자체 점검한 뒤 그 결과를 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광주지역은 지난 2021년 자체점검 대상 3만8545곳 중 1만1766곳만이 소방설비 점검을 마쳐 31% 점검률을 보였다. 이듬해 3만8915곳 중에서는 1만1996곳(31%)이 점검을 마쳤다. 2023년도 3만8915곳 중 1만2298곳(32%)이 점검에 나서 3년 동안 30% 초입에 머물렀다.

전남도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은 4만920곳 중 1만3100곳(32%)만이, 이듬해에는 4만1438곳 중 1만2760곳(31%), 2023년 4만1969곳 중 1만2864곳(31%) 만이 점검을 마무리했다. 광주·전남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설비 자체점검률 평균치는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7~8위 수준이다.

자체점검에 따른 시정 명령 미조치로 부과된 과태료 규모도 파악됐다. 광주지역은 2021년 1100만원에서 이듬해 1200만원, 2023년 26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동기간 874만원에서 810만원, 23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중이용시설 자체점검을 보완하는 소방서 차원 화재안전조사율은 증가세지만 10%를 겨우 넘는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자체점검 불성실 또는 불완전한 곳 ▲화재 예방강화지구로 선정된 곳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곳 등에 대해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소방조사다.

광주지역은 2021년 3만8545곳 중 2662곳을 살피면서 6.9% 실시율을 보였다. 이듬해는 3만8986곳 중에서는 3681곳(9.4%)을, 2023년에는 3만710곳 중 3346곳(10.9%)을 점검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1737곳 중 1856곳(5.8%)을 살폈다.

전남은 동기간 3만3300곳 중 2369곳(7.1%), 4만5647곳 중 3341곳(7.3%), 4만7003곳 중 6373곳(13.6%)을 점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4만7855곳 중 5760곳을 점검해 12% 실시율을 보인다.

박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자율로 맡겨놓은 상황에 실시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를 보완할 화재안전조사도 소방서장의 필요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해져 있고 이마저도 실시율이 굉장히 낮다"며 "아리셀 공장화재나 부천 숙박업소 화재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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