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상환 대법관 후임 찾는다…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다음 달 7일까지 제청 대상자 천거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법원은 피천거인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을 오는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추천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 분야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취임할 수 있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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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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