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연장 검토”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등 수가 지원 연장을 검토한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된데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기존 30%에서 50%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현재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서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한 바 있다. 응급실 역시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추가로 50%를 가산해 기존 대비 3배의 수가를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중증, 응급, 분만, 소아와 같은 필수의료를 살고 계신 지역 내에서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