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본격 착수

현지에 법제 전문가 파견…인도네시아 법·제도 분석 시작

(법제처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해당 ODA 사업수행자(PMC),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될 법제 전문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ODA 사업 추진 방향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법·제도 분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제도 분석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법제 전문가 등 사업수행자 파견은 2028년까지 850만 달러를 투입할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첫 번째 현지 공식 절차다.

이는 향후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접근성 높은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효율적인 법령정보 관리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지 파견될 법제 전문가 등 사업수행자는 인도네시아의 법제 전문 기관인 법무인권부에 22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시스템 운영 규정 수립 등에 대한 자문, ISP 수립을 통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등 ODA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시스템 구축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국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