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갚아야 할 빚 1110조…GDP 대비 45%로 역대 최고

BIS, 1분기 말 정부 부채 8234억 달러 추산
선진국 평균 101.5%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한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절히 관리해야"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 정부가 보유한 부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레버리지는 45.4%로 집계됐다.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1990년 4분기 말 이후 가장 높다. 매크로레버리지는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이 보유한 부채 규모의 GDP 대비 비율을 뜻한다. BIS의 정부 부문 매크로레버리지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만 포괄하기 때문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보다 소폭 낮게 산출된다.

BIS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8년 말부터 완만한 상승을 지속해왔다. 2020년 1분기 말 40.3%로 처음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43~44%대를 횡보하다 올해 들어 45% 선을 돌파했다. BIS는 1분기 말 우리나라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 1,109조2,597억 원, 미 달러화 기준 8,234억300만 달러로 추산했다. 모두 역대 최대치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문 부채 비율 추이. 국제결제은행(BIS) 통계 포털 홈페이지 캡처

GDP 대비 가계와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하락했다. BIS 기준 가계 부문 매크로레버리지는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로 내려왔고, 기업 부문 매크로레버리지도 113%에서 112.2%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기업부채) 비율 역시 206.5%에서 204.2%로 다소 떨어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기준연도 변경(2015년→2020년)으로 GDP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제 순위가 4위에서 5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우리나라 정부 부문의 매크로레버리지는 대부분 기축통화국인 선진국 평균(101.5%)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선진국을 웃도는 민간 부문에 비하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2019년 들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적자로 전환된 후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도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은 “향후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한 복지 분야 법정 지출과 국채이자 등 증가세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며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유출과 금융·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