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월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내달 7일까지 제청 대상자 천거…이후 추천위가 심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취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외부 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김상환 대법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 가까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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