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월 퇴임' 김상환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 착수

24일부터 내달 7일까지 천거…방법 등 23일 공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법원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에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24~30일 추천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비당연직 위원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 분야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은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는 추천 후보자에 대한 정보, 주요 판결 및 업무 등을 논의하게 된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 회의 종료 후 수일 안에 이뤄진다.

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3배수 이상으로 정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김상환 대법관은 2018년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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