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안전판' 비축 통합관리한다…비축전문위원회 출범

김윤상 기재차관 주재 제1차 비축전문위 개최
"비축정책 수립·운영 첫걸음…범정부 사령탑 역할"

[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경제안보 안전판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비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축전문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다.

최근 미국-중국 전략 경쟁, 국가간 전쟁,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안보의 '안전판'으로서 비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국방물자비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희토류 등 핵심자원은 장기계약을 통해 미국 내에 비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통해 회원국간 비축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EU 차원의 전략적 비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비축전문위원회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관리돼 온 공공비축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기구로,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축정책을 조정하고 세부 비축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위원장인 기재부 2차관과 간사인 조달청 차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방사청 등 관련 부처를 포함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계기로 이번에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앞으로 공공비축 확대 및 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주요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1차로 점검했으며, 이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김윤상 차관은 "최근 공급망의 비용 효율성 측면보다 안정성과 회복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공급망 체계가 변하고 있다"며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비축정책을 강화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축전문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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