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맞춤형 운전면허' 필요"(종합)

'교통안전 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 참석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로 개선"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2024.09.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고령 운전자의 교통 안전과 관련해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 등 제도적·기술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공개 토론회'에서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최근 고령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동의 자유는 곧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과 건강한 사회 활동을 의미하는 만큼, 어르신들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안전 수준을 함께 높여갈 수 있는 새로운 해법, 터닝 포인트가 모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지자체·시민단체·협회 등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고령자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비롯해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안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 제도 등 고위험자 면허제도와 에너지 흡수 도로 시설·보행자 안전시설 등 개선·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이미 운전을 하지 않는 고령자의 '장롱 면허' 반납 등으로 한계가 있다"며 "낮에만 운전하도록 하거나 하루 평균 100㎞ 이내 운행, 고속도로 운행 제한 등 조건부 면허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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