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중 정형외과·도수치료 비중 높아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에서 594개 비급여 항목의 9월분 진료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 등의 분석 결과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4천221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가 천938억 원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습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 진료비가 전체의 27.7% (천170억 원)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진료 행위 항목별로 보면 도수치료가 494억 원으로 전체의 11.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인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 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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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