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복귀 의사 명단 게시…사직 전공의 구속 기로

인터넷에 의료 현장 복귀 의사 명단 게시한 혐의
해외 사이트 게시자는 경찰 수사 진행 중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42건 수사‧32명 송치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들어서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 등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의료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복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 등 개인 신상 정보와 악의적인 비방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에는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도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뿐 아니라 응급실 근무 중인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자료까지 나돌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까지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총 42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를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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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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