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김정은에 “다시 핵에 매달리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

尹정부에도 “상황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 나서야”
‘적대적 두국가’에 “겨레 염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
“참혹한 전쟁 겪은 韓,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 안 돼”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남북대화→북미대화 끌어야”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양근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결을 외치며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라며 대화의 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상 남북대화의 파트너였던 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대가 좋든 싫든 안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화는 평화공존을 전제로 한다. 대화에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며 “대화를 하자면서 북한의 체제붕괴와 흡수통일을 말한다면 대화가 될 리가 없다”고 조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화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지만, 평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번영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이 더 험난해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핵화의 해법을 새롭게 강구하고 평화 프로세스도 다시 설계해야 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위기를 끝낼 대화에 지체없이 나서는 것, 이것이 지금 남과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이라고 말했다.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을 보고 있다. [연합]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고,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과정 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는 파기됐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에 대해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해 북한과의 신뢰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 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다”라며 “대한민국이 신냉전구도 강화에 앞장서거나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를 국제정세에 따라 요동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한반도가 군사적 대결의 최전방이 될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반도는 이미 냉전구도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전쟁을 겪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평화의 가치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편중외교를 탈피하고 국익을 앞세우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했다. 사진은 관람을 마친 뒤 문 전 대통령이 작성한 방명록. [연합]

문 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야 하며,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야 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4대 실천방안’을 제시했을 당시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북미 간의 험악한 말폭탄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됐고,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었다”며 “모두가 미래를 비관하고 있을 때, 나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졌고, 기회를 기다리며 평화 프로세스를 착실히 준비하고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몽상처럼 여겼던 4대 실천방안을 1년 안에 모두 실현할 수 있었다”며 “오직 평화만 보고,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들을 발전시키면서 이어나간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정상까지 오르지 못했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을 보았다”며 “어느 정부든 다시 노력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라며 “구한말과 냉전 시기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전락시켰던 뼈아픈 과거를 되돌아보며,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해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며 “평양공동선언에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쇄를 명시해 그동안 북미 간에만 이뤄졌던 비핵화 의제를 남북 간의 합의로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선순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선순환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여야 한다”며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어서 북미관계 발전을 이끄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그것을 통해 북미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며 “비핵화도 북미 간의 문제로만 미루지 말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돼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붕만 쳐다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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