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억제·대응 체제 구축”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증거”
“체코와 배터리·첨단로봇·미래차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오른쪽)과의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의 핵무장과 관련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언급, "자체 핵무장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체코 경제지 '호스포다즈스케 노비니'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자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최선의 방책으로 삼고 있다"며 "작년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 설립을 결정했고, 현재 한·미는 핵 전략기획은 물론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해 공동 실행까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 협력에 대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유, 인권, 법치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지고, 특히 이를 무력과 강압 외교를 통해 추구하고자 할 경우, 가치와 이익의 파트너인 한·미·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을 포함하여 더 높은 차원의 양국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한국경제에 타격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교역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원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원자력 인력양성,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8년3개월 동안 중단되어 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지난주 허가했고, 즉시 기초 굴착 공사를 개시했다"며 "이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의미하며, 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와 같은 정책목표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체코와 경제협력을 확대할 분야로는 배터리, 첨단 로봇, 미래차 등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정부 간 실무협의 채널도 마련해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