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토론 방식 확정…지도부 잇단 ‘유예’ 발언에 불쾌감도

오는 24일 토론회…유튜브 생중계
‘시행팀’ ‘유예팀’ 3대3 토론 방식
이재명 대표 유예 또는 완화 입장에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유예 의견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는 24일 자체 토론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20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거친 뒤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최근 지도부 인사들이 잇따라 도입 유예 의견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답’이 정해진 토론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 확정안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름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결정됐고,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과 재반박, 쟁점 토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한 ‘유예팀’엔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디베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 주제로 금투세 도입 문제를 선정한 바 있다.

토론은 ‘3대3’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나머지 인원은 토론회 준비를 돕는 역할을 한다. 토론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민 의원은 “설득 대상은 상대 팀이 아니라 청중과 시청자”라며 “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각자 입장이 왜 옳은지 부각시키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의 법률적 용어는 금융투자소득세, 즉 소득세”라며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예팀’의 김현정 의원은 “크게 보면 유예하자는 의미엔 광범위하게 폐지 의미도 포함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줄곧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데 이어 최근엔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유예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지도부가 사실상 답을 정한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는 의견이 있더라도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관련 질문에 “지도부 개개인은 의견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다”며 “그걸 가지고 (유예로) 결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