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NO” “국보법 폐지” 임종석 발언 일파만파…與 “김정은 지령?”

‘통일 매진’ 외쳤던 임종석, 돌연 ‘남북 2국가론’ 태도 변화…“현실 받아들이자”
김정은표 ‘2국가론’ 꺼낸 與…“토착종북 DNA” “반헌법적 발언” “가짜평화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친문(親문재인)계 핵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취지로 주장해 정치권이 들썩이는 분위기다. 당초 민주당의 기존 노선은 물론, 임 전 실장 본인으로서도 5년 전까지 외친 '통일 집중' 주장과 대치돼서다. 이에 여권에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2국가론' 기조를 인용해 "김정은 지령을 받았나" "북 정권에 이용만 당해 안쓰럽다" 등 공세를 집중시켰다.

9월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9‧19 평화선언 6주년' 기념식서 "통일 강박 내려놓자"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조항 삭제 혹은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정리'도 제안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임 전 실장의 정치권에서 "이례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앞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의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통일 운동에 매진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임 전 실장의 통일론 기조가 이번 발언을 통해 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2국가론'은 지난해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공식화한 것이기도 하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제8기 9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오는 10월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운 '2국가론'에 대해선 "기존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며, 연방제 통일론 등을 폐기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변화된 조건들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라며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임종석, 민주당도 손절" "北 보조 맞추는 매국 행위"…공세 올리는 與

여권에선 즉각 임 전 실장을 향해 '통일 폐기론'을 꺼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면서 '가짜통일·가짜평화 쇼'에 몰두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고백"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도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납치·소훼해도 항의는커녕 김정은이 계몽군주라고 떠받들던 민주당 세력의 토착종북 DNA"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통일포기 2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2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인데,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내재적·태생적 일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위선적"이라며 "북한 정권에 이용만 당하는 임 전 실장과 민주당이 참 안쓰럽다"고 저격했다. 이어 "임 전 실장에게 과연 북한 정권의 어떤 면을 존중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북한 주민을 향한 끔찍한 인권유린? 3대 세습? 오물풍선?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대남 적대정책? 수령독재체제 고수? 반대파 숙청?"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를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통일부 정리까지 언급하는 등 반헌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통일 포기 주장이자,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는 충격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전날(19일)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