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특혜채용’ 재판은 끝났지만…‘특혜용역’은 여전히 진행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국민의힘 의원 20일 밝혀
“조희연 전 교육감과 함께 대법원서 유죄 확정된 전 비서실장 참여 단체,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수천만원 연구용역 체결해”

"조희연 ‘전교조 특혜채용’ 재판은 끝났지만…‘특혜용역’은 여전히 진행 중"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물러난 가운데, 재임 시절 시작된 또 다른 ‘특혜용역’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에서 조 전 교육감과 함께 유죄가 확정된 전 비서실장 참여 단체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이어 올해 수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몰아줬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교육감 재임 시절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진보성향 교육단체에 정책연구용역을 맡겼는데 해당 단체 이사에 한만중 전 비서실장이 포함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비서실장이 소속된 한국교육정책연구원에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해와 올해 정책연구 용역 등을 맡기면서 지급했거나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비용은 4300만 원이 넘는다. 한 전 비서실장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에서 조 전 교육감과 함께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가 확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한 전 비서실장은 조 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2018년 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140만원 상당의 정책용역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예정돼 있어, "조 전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한 후에도 특혜 용역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 판결이 이뤄지기 전인 지난 7월 한국교육정책연구원에 ‘지속가능한 교육공동체로 변화를 위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제도화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는데 한 전 비서실장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중이다.

지난해에는 한국교육정책연구원에 ‘학교교육 당사자 간 관계의 변화 및 대응에 대한 정책·입법 분석-교원과 학부모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과제에 대해 위탁 연구를 맡기면서 218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원과 지난 2022년부터 학술세미나 및 교육정책세미나를 수 차례 공동주최 해왔다. 황철규 의원은 "특혜채용에 특혜용역까지, 특혜로 얼룩진 진보교육 10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교육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 수탁은 특혜가 아니다"라며 "정책연구용역은 과제 선정부터 연구자 선정까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의 경우 대개 주 책임자를 기준으로 의뢰해 와 공동 연구자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부연했다.

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