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대검 반부패부장에 공정거래조사부장 출신 구승모... 법조계 “檢 대기업 수사 부활” 전망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구승모(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임명됐다.

반부패부장은 옛 중수부장과 마찬가지로 전국 검찰의 대기업, 정치인, 고위 공직자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다. 여기에는 ‘특수통’이 배치되는 게 보통인데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구 부장이 오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구 부장은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대기업 오너들을 기소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한동안 잠잠했던 대기업 수사를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승모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남양주지청 제공.

◇검찰총장 고교·대학 후배가 대기업 수사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

심우정 총장과 구승모 반부패부장은 공통점이 많다. 두 사람은 휘문고, 서울대 법과대학 선후배다. 검사가 된 뒤에는 대검, 법무부 주요 보직을 거친 ‘기획통’이라는 점도 같다. 또 미국 로스앤젤리스(LA) 총영사관 법무영사를 지낸 ‘국제통’이라는 점에서도 겹친다. 출신 지역도 충청도로 같다고 한다.

구승모 반부패부장은 검찰 내에서 공정거래 사건 전문가로도 불린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다. 길지 않은 재임 기간에 굵직한 대기업 사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 대표적이다. 이후 조 회장은 지난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이 회장은 작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법조계 “검찰의 대기업 수사 부활하는 것 아니냐”

심우정 총장과 깊은 인연이 있으면서 대기업 오너들을 기소한 경험이 있는 구승모 반부패부장이 임명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오너에 대한 수사를 잇따라 했지만 윤석열 정부 검찰은 대기업 수사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인 한 법조인은 “한동안 대기업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대기업 수사를 할 때가 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정권 교체 시기가 되면 대기업 비리 관련 첩보가 줄줄이 들어오는 게 보통인데 이미 검찰 캐비넷에 관련 자료가 수북하게 쌓여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총장도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 범죄, 경제 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했다.

검찰 출신이면서 대기업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과거 정부도 정치적으로 막히는 상황에 처하면 검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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