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3년새 3.4배 폭증...경찰, 현장 근무여건 개선안 추진

경찰 로고

현장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은 7월 30일부터 한 달여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에 따라 경찰청 차장이 총괄하는 실태 진단팀이 꾸려졌다.

조사 결과 작년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경찰서 통합수사팀이 고소고발 사건 전체를 다 접수하기 시작하며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 8900건으로, 작년 같은기간 44만 928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37.5% 증가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공익신고 담당 부서에도 민원인들의 폭언·협박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악성 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됐다”고 했다. 민원인 위법행위는 2021년 2997건,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으로 불과 3년 새 3.4배로 증가했다. 같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는 ‘반복 민원’도 같은 시기 6만 3351건, 7만 957, 8만 52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경찰서 청문민원관리팀 581명 중 236명이 교체됐고, 교통 민원실 공익신고 담당자 경력 1년 미만자의 57%, 2년 미만자의 21.1%가 교체되기도 했다.

실태조사팀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은 사건 배당 전 접수 단계에서부터 유사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또한, 광역 단위 수사나 난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의 전문부서로 이관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원부서의 경우, 업무 경감과 공무원 보호를 위해 2026년까지 AI 기반 민원상담 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한정된 인력으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