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임기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헌법불합치 개선 입법 노력해야"

정부·국회가 조속히 입법 노력해야
"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한 점 송구"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남편과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첫 번째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뉴스1

[서울경제]

6년의 임기를 마친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퇴임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정부·국회의 개선 입법 노력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등을 당부했다. 임기 내에 사형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과 기후 위기 소송 등을 보람 있는 사건으로 꼽았다.

이어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선 입법에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며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후임으로 임명된 김복형 재판관은 21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