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총리 "정년 연장 정책 조속 시행해야…고용도 확대"

리창 "인구 고령화 대응 조치…질서있게 이행해야"
전인대, 정년 연장안 통과…남성 정년 60세서 63세로

17일 베이징의 한 거리에 엄마와 아이가 서있다. 2024.1.7 ⓒ AFP=뉴스1 ⓒ News1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점진적 정년 연장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전일 점진적 정년연장 사업 실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점진적 정년 연장 개혁 실시는 당 중앙이 당과 국가의 전반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린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창 총리는 점진적 정년 연장이 인구 고령화에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체계적 사고를 강화하고 개혁의 초점을 파악해 개혁 조치 시행 전 작업 준비와 시행 후의 집행을 조정하는 동시에 정년 연장을 촉진하고 보호 조치를 개선해 핵심 과정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직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자발적이고 유연한' 원칙에 따라 퇴직 연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지원 정책 및 조치를 신속하게 수립하고 개혁 계획과 직접 수행돼야 하는 정책은 가능한 한 빨리 도입 및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 정년 변화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정책 역시 충분한 평가 후 신속하게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중의 현실적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지원과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용 확대를 개혁 추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고 대졸자 등 청년 고용 정책을 시행 및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라 중국 구직난이 더욱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13일 폐막한 제11차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40년까지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블루칼라) 및 55세(화이트칼라)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현재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 간부는 55세, 일반 여성 노동자는 50세로 약 70년간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미오룽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 연구원장은 최근 신화통신에 "정년 연장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중대한 개혁 조치로 인적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며 "1950년대에 1인당 기대 수명, 근로 조건, 고용 방식을 통해 퇴직 연령을 결정했으나, 현재는 1인당 기대 수명, 교육 수준, 인구 구조 등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정년을 늦추는 것이 불가피한 추세"라고 진단했다.

실제 당시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40세에서 현재 78.6세로 많이 증가했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 참여 기간이 연장됐다. 16~59세의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