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앞둔 이재명…국힘 "의회 정치 훼손" vs 민주 "정치 보복"

추경호 "1년 안에 재판 끝나야 하는데 2년 걸려"
전현희 "짜깁기 증거…정치 보복 끝은 검찰개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야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38명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난동을 피워 다시 한번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재판까지 1차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고 민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리 시위도 진행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허위사실유포는 최근 법원이 형량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며 "양형의 부당함 없이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실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서 짜깁기된 사진을 증거로도 제출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검찰은 '도대체 무엇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 사실 공표인지를 특정해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에 대해 2년여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올해 6월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검찰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기소'였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정치 검찰이다, 검폭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했던 발언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똑같이 이 대표에게 들이민다면 '무혐의'가 될 것"이라며 "반대로 이 대표가 현재 받는 혐의들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윤 대통령은 유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