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 “불공정 무역 행위 국가에 동맹과 함께 관세·교역 제한 조치 취해야”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밝혀
공급망 구축서 나아가 대중 공통 정책 주장

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캡처

미국이 핵심 산업에서 몇몇 국가와 함께 ‘부문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들에는 공동으로 관세나 교역 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미국 주도로 유사 입장국들끼리 핵심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서 나아가 중국의 과잉생산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공통된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달립 싱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산업정책의 초점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에서도 제조 역량과 연구개발, 인프라, 기술, 노동력 규모 및 숙련도를 증가하려는 것”이라며 “같은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게 우리의 생산력과 구매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규칙대로 경쟁하는 국가들에는 유감스럽게도 관세나 제한 조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집단적인 제한 조치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중 수출 제한이나 대중 관세 부과 등 조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싱 부보좌관은 구체적으로 “핵심광물, 특정 기술” 분야에서 ‘부문별 무역 협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협정은 우리의 보조금 관행, 세금 부과 방식, 탄소배출 기준, 노동 기준 등을 조화(harmonize)시킬 것”이라며 두세 개 산업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전략 산업 부문에서 미국이 동맹·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일례로 미국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조선업 중에서도 극지 쇄빙선 건조 부문에서 핀란드 등과 협력하면 생산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산업정책이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IRA) 결과를 보면 제로섬이 아니었다”며 청정에너지를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함으로써 “엄청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