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가짜 석유가 판치고 있다”

“가짜 석유에 정량 미달”…최근 5년간 불법유통 주유소 1154곳
김원이 의원 “가짜 석유로 국민피해…불법유통 관리·감독 시급”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최근 5년간 1154곳의 주유소가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최근 5년간 1100여곳의 주유소가 가짜 석유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정유사 중에서는 SK 에너지 주유소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원이(산자위 간사·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가짜 석유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 불법유통으로 적발됐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9곳이 걸렸다.

정유사별로 보면 SK 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 칼텍스 177곳(15%)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 적발됐다. 이 기간 2회 이상 불법유통으로 걸린 주유소는 총 83곳으로, 역시 SK 에너지 주유소가 38곳(46%) 적발돼 가장 많았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은 각각 14건(17%)이다.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하거나 관리·보관 소홀 등으로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도 289곳(25%)이 적발됐다. 20ℓ 주유 시 150㎖ 이상이 미달인 정량 미달 석유판매는 109곳(9%)이 걸렸으며,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도 86곳(7%) 적발됐다. 

김원이 의원은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