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속한 건보 지역가입자 14%, 지난 1년간 의료이용 '전무'

박희승 의원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 위한 대책 필요"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0명 중 14명은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중 1년간 의료 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에 달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 지역가입자의 5.8%에 비해 2.4배나 높은 수치다.

특히,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의료 미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 변동이 없었던 3914만 명 중 5%인 약 191만 명이 의료기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원, 부산, 제주, 인천, 경북 지역은 '의료 미이용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더 많은 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20%)는 9.72배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 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수요나 의료 미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의료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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