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이사업체 중개 후 나몰라라… 용역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폭증

최준영 기자 2024. 9.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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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2년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면서 200만 원을 냈다.

최근 청소나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용역 중개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4년여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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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4년간 접수 사례 분석
올 1~5월 123건… 전년비 3배로

A 씨는 2022년 7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인테리어 시공 사업자에게 옥상 방수공사를 의뢰하면서 200만 원을 냈다. 공사가 끝난 뒤 그는 같은 사업자에게 타일·페인트·천장 목공 시공을 추가로 맡기고 185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시공을 미루던 사업자는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근 청소나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용역 중개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4년여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올해 1∼5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이 123건에 달해, 전년 동기(45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 63건(16.2%), 사진 촬영 54건(13.9%), 자문·강습 38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용역 중개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지만 피해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388건 중 계약이행·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110건(28.4%)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며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화 명세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려운 만큼,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자와 직거래나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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