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1심, 조국 대법판결 등 연내 선고할 듯… 야 정치지형 격변 가능성

사법리스크 파장 본격화
文일가 수사 결과도 주목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2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나올 이 대표의 선고 결과와 함께 올해 안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단까지 내려질 경우 야권 정치지형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피고인 최후변론과 검찰 측 최종의견을 듣고 다음 달 안에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2022년 9월 기소 후 선고까지 2년 1개월이 걸렸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 불리한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열흘 후인 30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두 재판의 1심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당 장악력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뿐 아니라 조 대표의 대법원 판단도 야권 정치지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신임 이숙연 대법관이 대법원 3부(엄상필·이흥구·오석준·이숙연)에 합류하면서 조 대표의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원 3부의 구도는 주심 엄상필 대법관을 제외하고 진보 1명, 중도 1명, 보수 1명의 구도를 갖추게 됐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선고 가능성도 커졌단 분석이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반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다섯 번째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선이 있는 2027년 3월까지 조 대표가 의원직을 이어갈 수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정치권에 파장을 줄 수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