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6조 이어 올 32조 ‘세수 펑크’… 정부, 불용액·외평기금 등으로 방어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2조 원 규모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추산되면서 재정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수 재추계’ 발표를 코앞에 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과 함께 각종 기금과 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울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와 세정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세수 재추계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208조8000억 원)은 1년 전보다 8조8000억 원 부족한 상황이다. 연간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 원)이 지난해 실적보다 23조2000억 원 많은 규모로 잡혔지만 실제로는 9조 원가량이 덜 걷힌 셈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는 32조 원의 세수가 부족하게 되고 총 335조3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내리 세수 오차율은 두 자릿수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7∼8%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세수 오차율은 소폭 개선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초래된 탓에 재원충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관가 안팎에선 기재부가 올해도 불용액과 기금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기 때문에 45조7000억 원의 불용액을 포함해 지방재원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던 카드를 올해도 꺼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재부는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