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헌법재판관 2명 추천 생떼… 헌정질서 마비 시도"

신윤하 기자 2024. 9.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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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인의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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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발생 시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도 기약 못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2인의 추천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느닷없이 다수당 논리를 앞세워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생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당장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심리 역시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멈춰 서면 헌법 수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멈춰 세우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국회 임명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 몫 3명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것이 관행이었고 또 그렇게 지켜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제는 제발 이성을 되찾고 책임 있는 원내 제1당의 자리로, 그리고 합리적인 국정의 파트너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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