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단일화’ 요지경…깜깜이 직선 이번으로 끝내야[사설]

2024. 9. 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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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지난 세 차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합계가 더 높았음에도 단일화에 실패해 진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진보 쪽에서는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가 21∼22일 1차 추진위원 투표, 24∼25일 2차 여론조사 후 25일 단일 후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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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면서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조사에 일임하는 형태여서 정책 경쟁도 없고 과정의 공정성도 보장되지 않으면서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서울교육감을 뽑는 본 선거 자체도 ‘깜깜이 선거’가 될 전망이다. 평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여서 투표율도 현저히 낮을 것이다. 결국 소수의 강경 지지층 표를 결집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그만큼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26, 27일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20∼22일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확정한다.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지난 세 차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합계가 더 높았음에도 단일화에 실패해 진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진보 쪽에서는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가 21∼22일 1차 추진위원 투표, 24∼25일 2차 여론조사 후 25일 단일 후보를 정한다.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6명이 참가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교육의 정치 중립을 내걸고 도입됐지만, 후보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정책보다 정치 구호에 편승해왔다. 벌써 윤석열 정권 탄핵을 외치는 사람도 있다. 깜깜이 직선제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직선제, 임명제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시급히 관련법을 개정해 2026년 선거부터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적임자를 뽑을 수 있게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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