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사례 ‘오리무중’ LH의 토지주택 연구…3년간 286억 사용

‘펜데믹 대응형 도시계획 기준’ 등 1962년부터 2338건 연구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LH 토지주택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지난 2022년 '팬데믹 대응형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기준 연구'를 4억여원을 투자해 마쳤다. 이 연구는 도시 '자족성 강화', '30분 도시 지향', '도시 취약성 보완'등을 제시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업무 매뉴얼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이 무엇인지 LH와 연구원측에 물었다. 연구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커뮤니티 중심 생활권계획, 유동밀도 관리를 위한 공개공지 설계 등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매뉴얼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 직원은 "저희는 실무자에게 연구결과를 전달했고, 실무선에서 두개 사업지구의 (사업)계획기준을 받아 조정하려고 했고, 실제 반영이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LH 산하 연구원이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학교와는 달리 '연구를 위한 연구'는 지양한다고 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또 다른 프로젝트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재생정책 방향 연구'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정책·사업간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와 함께 실효성과 효과성을 담보한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에 기술했다. 이 연구도 어디에 적용했는지 물었다. 연구원은 "본사에서 수립한 '감염병(코로나-19)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가이드라인' 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검색했지만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만 나왔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는 "실제 팬데믹형 거주 유형 등은 보건학은 물론 보건 실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서 연구보고서까지 작성된 이후 시점이라면 언론보도나 발표회 등을 통해 성과물과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6억2300만원 넘게 투입된 '바닥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공유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모델 개발'연구에 대해 LH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 근거 자료로 활용돼 추후 손해배상 기준 등에 적용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런지 국토안전관리원에 물었다.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는 "어떤 산정근거인지는 그 분(LH) 입장인거고 저희는 바닥 두께 연구내용이 있어 참고했다"며 "근거 자료는 저희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 LH에 물어보셔야 한다"고 말했다.다시 LH에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 2022년 4억440여만원을 들여 시작한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모델 구상Ⅱ'는 돌연 연구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용역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클 것 으로 추정돼, 영구임대단지 재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했다"고 밝혔다. 

토지주택연구원은 1962년부터 20일 현재까지 2338건의 연구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연구원은 지난 3년간 286여억원의 연구분석비를 집행했다. 이중 일부 연구보고서만을 살펴봤지만 연구원의 목적대로 실무에 적용된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이 연구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배포 건수를 LH 등에 물었는데 '언론보도자료 배포건수는 없다'는 답변이 왔다.  

이렇다보니 토지주택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 혹은 활용됐는지 정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다면 연구부실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