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두 국가’ 복창 임종석과 정치권 종북세력 실상[사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헌법 제3조(영토 조항)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의 대남 노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고, 연방제 통일론 폐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변화에 맞추자는 논리라는 점에서 김정은 주장 복창과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운동권 출신 비서진의 좌장 격인 임 전 실장이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수용하면서 반(反)통일론자로 돌아선 것은 충격적이다. 통일운동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1980년대 통일선봉대 운동을 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으로서, 2019년 정계 은퇴 이유도 통일운동 매진이었다. 그런 인물이 느닷없이 반통일론자로 돌아선 것은 해방 직후 하루아침에 신탁통치 반대에서 찬탁으로 돌아선 공산당 진영의 소련 추종 행태를 연상시킨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조국통일 원칙을 폐기한 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조직 해산 결정 후 통일운동을 접고 국보법 철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임 전 실장 연설은 정치권도 이런 흐름에 적극 편승해야 한다는 선언이다.

그러잖아도 올해 초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됐다는 개탄이 나온다. 문 정부 당시 일심회 사건은 수사 중 중단됐다. 이젠 경찰만이 대공수사권을 갖게 됐는데, 지난해까지 국정원이 간첩단 수사에서 북한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숙주 삼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예 3명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젠 문 정부 핵심 인사가 나서 국보법 폐지론까지 편다. 종북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