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의 사건 왜곡·억지 기소에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사건 왜곡과 억지 기소 행태가 정말 심각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검찰들의 사건 왜곡, 억지 기소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향해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하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무리한 기소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 사건 조작과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다”며 “검찰은 수명이 다해서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도 “출범 이후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과 정치적 좌초 위기를 검찰을 내세워 돌파해 왔다”며 “검찰은 정권의 요구에 부응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날조된 혐의를 남발하며 우리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야당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정권과 검찰이 결탁해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야당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계산된 시도다”며 “법과 사법 절차는 더 이상 정의와 평등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검찰이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제는 검찰 자체가 ‘정치악’으로 변질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이 깔아 놓은 사법절차의 덫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며 “정치적 경쟁자의 혐의는 유죄를 입증하려는 것이 지금의 검찰이고 지금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저희 민주당 검찰독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 상식에 기반한 정의가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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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