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덤핑수주 주장은 엉터리 가짜뉴스”

대통령실 “경제활성화 폄훼 궤변”
文 통일론엔 “北물리력 대응 허술”

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체코 원자려발전소 수출과 관련해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야권의 주장을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 발언에 대해 문 정부가 말로만 평화를 얘기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프라하 소재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권의 체코 원전 수출에 따른 손실 우려 제기에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아무런 근거 없이 ‘덤핑 수주’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체코 정부는 한국을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시공 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22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의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공사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덤핑 의혹을 제기하며 최종 계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문제 제기로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자 급조한 일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7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방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원전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가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시점에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데 깊은 공감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의 평화담론·통일담론 전면 재검토 언급을 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함께 싸잡아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문 정부가) 말로만 ‘전쟁이 끝났다, 평화가 왔다’고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힘에 대해 어떤 물리적 대응을 마련하느냐 준비는 허술해 보였다”고 꼬집었다.

또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드 기지 앞을 가로막은 시민단체를 몇 년간 방치했다”면서 “한미 확장억제는 대체로 무관심한 5년을 보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평화론이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남북통일보다 평화체제 구축에 주력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자 의무인데 이러한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도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통일을 포기했느냐”면서 “북한이 지금 통일론을 접고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자신감이 줄어서지 통일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과 임 전 실장은 전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지금까지의 통일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임 전 실장은 “통일, 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프라하=서정은·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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