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중은 “금투세 3년 유예”…반대파의 “강행 입장” 선회 가능성은?

이언주에 김민석까지 나섰다…‘금투세 유예론’에 힘 싣는 이재명 지도부
토론회 직전 의견 분출 전망…‘유예 당론’ 모여도 보완책 별도 마련할 듯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내부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 이재명 지도부 인사들도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공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원칙론'을 고수하는 당내 인사들은 입장이 난처해진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를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 4000선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김 최고위원은 "금투세 유예를 통해 증시를 활성화하고, 자산 증식을 보장해 개미투자자의 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껍게 하자"며 "금투세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원 이상 투자의 일정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바꿔 명칭과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도부 인사들이 '금투세 유예론'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이소영·이연희·전용기 등 당내 의원들도 가세해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들은 "자금유동성 감소, 거래량 감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증가 등 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거론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금투세 유예론'은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먼저 꺼냈다. 당내에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내 기류가 바뀐 것이다.

토론회를 나흘 앞두고 당내 의견이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라인과 원칙론 인사들은 여전히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며 금투세 시행은 물론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만약 '금투세 유예'로 당론이 모이더라도 반대파 역시 많은 만큼, 향후 시행을 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도 예상된다.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책라인 일각에선 금투세 완화 패키지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토론회에 설 주자들의 최종 명단을 거의 확정한 상태다. 금투세 시행팀에는 김성환·김영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을 중심으로 각 3명씩 대진표가 짜여진다는 전언이다. 민주당은 토론회 이후 이르면 26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금투세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