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냐 시행이냐"…민주당 '금투세 당론' 나온다

민주당, 24일 금투세 공개 토론회 개최
토론회 라인업 공개
유예팀에 이소영·김병욱·김현정
임광현·김남근·김영환은 시행팀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를 놓고 열리는 당내 토론회에 참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공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후 지도부가 하나의 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정치문화로서 도입한 정책 디베이트에서 첫 번째 주제로 금투세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24일 열리는 금투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유예팀과 시행팀은 각각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팀장을 맡은 유예팀에선 이소영 의원과 이연희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 등이 나선다. 이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우리 증시가 매력 없는 시장이 돼 성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당내서 유예론을 펼쳐왔다.

시행팀에선 금투세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소속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이와 함께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과 김남근 의원, 이강일 의원, 김성환 의원 등이 나선다. 임 의원은 국내 주식 기본공제를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금투세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3 vs 3' 방식으로 유예팀에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시행팀에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진행방식은 유예팀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시행팀의 반론이 이어지고, 시행팀과 유예팀의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구조다. 민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쟁점 토론에서 심화로 다뤄지며, 청중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각 팀의 정리 발언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한다는 의미 안에는 광범위한 측면에서 폐지 의미도 포함된 측면도 있다"면서도 "유예팀에선 유예냐 폐지냐 문제보단 아직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란 주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팀에선 금융선진세제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는 세금"이라며 "5명의 의원이 당 강령 기반하에 합리적인 기반으로 조세 시행 이룰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